미관세환급 CAPE 1단계…287억달러 규모 적용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대법원 위헌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한 환급 처리 시스템 확장 작업을 완료했다고 6월 29일 공지했다. CBP는 관세 최종 산정을 앞둬 조정 대기 상태인 선적 건(CAPE)도 전용 환급 포털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총 2단계로 예정된 환급 확대 조치 중 첫 번째 시행에 해당한다.

CBP에 따르면 이번 1단계 기능이 적용된 환급 대상 금액은 약 287억달러로 집계됐다. 수입업체와 포워더는 미확정 상태거나 신고 접수일 기준 80일 이내에 확정된 건에 대해 CAPE 포털을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오는 7월 말 시행이 예고된 2단계에서는 최종 확정된 관세 건에 대한 환급 처리가 가능해진다. CBP 수전 토머스 집행보좌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해당 건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부과한 관세 납부액 중 114억달러, 즉 6.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단계까지 완료되면 전체 IEEPA 관세 대상 건의 약 95%가 환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환급·이의제기·비정상 경로로 접수된 건은 별도 처리가 필요하다고 CBP는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제무역법원(CIT)이 내린 IEEPA 관세 전면 환급 명령에 항소 중이다. 법무부는 CIT 명령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최종 확정 관세 건에 대한 환급 명령은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에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항소는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CBP가 CAPE 포털을 확대하면서도 법적 다툼을 병행하는 점을 주목했다. 2단계 시행 시점이 CIT 판결과 법무부 항소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환급 절차가 기존 관세 부과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업체들의 자금 부담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출처: Supply Chain Dive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