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캐 USMCA 연장 불발…연례 검토 절차 돌입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의 16년 연장에 합의하지 못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2일(현지시간) 화상 회의에서 마르셀로 에브라드 멕시코 경제장관 및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장관에게 현행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회동은 협정 발효 당시 규정된 6년 주기 공동 검토 절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리어 대표는 회의 후 성명을 통해 "현행 협정을 그대로 갱신하지는 않지만, 추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 2036년까지 협정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반면 르블랑 장관은 캐나다가 협정 연장을 지지해 왔으며, 협정은 완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연장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3국이 만장일치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27년 7월 1일 차기 검토 시한까지 1년간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다.

이후 3국은 매년 7월 재소집돼 협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거나 추가 1년 협상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이 과정은 2036년 협정 만료 시까지 반복되며, 연장이 합의될 경우 16년 후 만료 시점이 설정되고 6년 후 다시 공동 검토가 이뤄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제임스 김은 "이제 실질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이라며 "각국이 USMCA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더 실질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에브라드 장관은 엑스(X)를 통해 "우리는 서두르지 않지만 불확실성도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수개월간 논의해 온 여러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멕시코는 오는 7월 20일 차관급 추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와의 개별 회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순 "협정을 무효화하는 편이 낫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에브라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어느 국가도 탈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USTR 그리어 대표는 지난해 12월 의회 청문회에서 원산지 규정·역외 생산·관세·수출 통제·핵심 광물 생산 등 주요 사안의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도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리했다. 멕시코 경제부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업계는 협정의 이행 및 집행 개선과 생산 통합 촉진을 요구했다. 캐나다 글로벌어페어즈 보고서는 캐나다 업계가 3국 간 무관세 시장 접근 유지와 일방적인 무역 조치 억제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특히 캐나다는 수입 물품 800달러 미만 면세 제도(디미니미스) 복원과 북미 공급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원산지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출처: Supply Chain D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