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강제노동 301조 공청회 7일 개최…60개국 대상
USTR이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무역조치 이행 실패에 대해 Section 301 조사에 따른 대응 조치 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중국 등 특정 국가의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등 제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7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워싱턴 D.C. 소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강제노동 상품 수입 금지 조치 이행 실패에 대한 301조 대응 공청회를 개최한다. USTR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청회 대상이 60개 경제권의 행위·정책·관행임을 명시했다.
이번 공청회는 USTR이 301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대응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다. 해당 조사는 각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STR은 공청회 일정을 자사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공청회는 녹취 방식으로 진행되며, 외부 카메라나 영상 녹화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USTR은 전했다. 생중계도 이뤄지지 않지만, 공청회 전체 녹취록은 행사 종료 후 USTR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USTR은 공청회 관련 미디어 문의를 전담 이메일(media@ustr.eop.gov)로 접수하고 있다. 해운·물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컨테이너 운임과 물류 흐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볼 때, 60개 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 결과는 향후 해상 운송 패턴과 화물 검역 절차에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추가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 발동 시 아시아발 주요 항로의 화물 이동량이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US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