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장거리철도 단독 사업자 점유율 60~75% 제한…이탈로 진출 가점

독일 연방네트워크규제청이 자국 장거리 철도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주요 노선에서 단일 사업자에게 할당할 수 있는 선로 용량을 제한하는 초안을 내놨다. 이 초안은 이탈로가 2028년 독일 시장 진출을 앞두고 제기한 이의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탈로는 MSC 그룹 등이 지분을 보유한 이탈리아 민간 고속철도 사업자로, 예측 가능한 인프라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열차·인력·운영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규제청 초안이 확정되면 도이체반 산하 인프라 회사 DB InfraGO는 용량이 공식적으로 제한된 구간에서 장거리 여객 열차 용량의 60~75% 이상을 단일 사업자에게 배정할 수 없게 된다. 이 규정은 혼잡 노선의 장거리 철도에만 적용되며, 지역 철도나 화물 운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됐다.

이탈로는 독일 주요 장거리 노선 진출을 위해 36억 유로(약 5조4000억원)를 투자하고 지멘스 고속열차 약 3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뮌헨~베를린과 뮌헨~도르트문트 노선을 우선 목표로 삼았다. 해외 언론이 인용한 추정치에 따르면 도이체반은 현재 독일 장거리 철도 시장에서 90~9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규제청은 이번 제안이 여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저렴한 요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클라우스 뮐러 규제청장은 "경쟁은 승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낮은 가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초안은 규제청 자문위원회에 제출됐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기 전 자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DB InfraGO는 이 조치가 기존 병목 구간의 혼잡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에블린 팔라 도이체반 최고경영자는 "신규 사업자가 대도시 간 수익성 높은 노선만 가져가면 비수익 지역 연결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이체반은 현재 빈번한 지연과 대규모 공사, 서비스 품질 비판 속에서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이 유럽 장거리 철도 자유화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탈로는 이탈리아에서 국영 FS그룹과 직접 경쟁해 서비스 확대와 요금 인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독일은 시장 규모가 훨씬 크고 네트워크가 과밀한 데다 이탈로가 목표로 한 노선은 가장 혼잡한 구간이다. 초안이 확정되면 플릭스트레인과 플릭스버스를 운영하는 플릭스 같은 다른 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독일 장거리 철도 용량 배분 방식의 근본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Railwaypro